붙임. 기계설비공사 입찰 적격심사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지 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 ․ 군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 <별지 2>의 5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로 심사한다.

나. 외국인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는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이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면세사업자나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금액(도급액과 관급·지급자재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시공실적증명서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 국외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 기준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외국어로 작성된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이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2)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분리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와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가)”와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마)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⑴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⑵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⑶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⑷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⑸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바)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⑴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전체 연차의 시공 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을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주6)”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6)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인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는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7)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면허)업종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실적만 인정한다.

8)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법인)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⑶ 사업양도양수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에 합병 등의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9)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사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잔존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5년간)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Ⅱ-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Ⅳ.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Ⅱ-3-가”, “Ⅲ” 및 <별지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Ⅰ-4-나-2)-마)”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별표 1-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7”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12. 2021.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는 <별표3-1>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비영리법인의 신용평가는 <별표3-2> “2”, <별표 3-3> “3” 및 <별표 3-4>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수시로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5”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3215-2777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주3)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 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